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하며 EU 부가세 문제 삼아
사실상 관세 역할 한다고 해석
한국도 부가세 10%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매기는 국가를 지목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대표 사례로 지목했지만, 한국도 부가세 제도가 있는 만큼 상호관세의 타깃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EU의 부가세를 불공정 무역 사례로 간주했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다. 미국은 대신 판매세 제도를 갖고 있다. 부가세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되지만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 구매 시점에 한 번만 징수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날 메모랜덤엔 “부가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적시됐다. 부가세가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미국이 부가세를 문제 삼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부가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EU 혹은 한국 등 부가세가 있는 국가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동일한 부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까지 내야 하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부가세 구조도 문제 삼고 있다. 부가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가 공급 단계를 거칠 때마다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철강업체가 철강을 자전거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것부터, 부품업체가 제조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는 등 모든 단계에 부가세가 붙는다. 반면 미국의 판매세는 판매 최종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세율도 각국의 부가세가 미국 판매세보다 높은 편이다. 유럽 각국은 관세 이외에도 평균 22%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망 단계별로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10%다. 반면 미국 판매세 세율은 6.6%다.

미국 정부는 교역 국가별 불공정 무역 사례 등을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예정이다.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한국도 EU와 비슷한 불공정 무역 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이것(부가세 적용)이 바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고통받고, 일자리가 지속해서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