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 구매, 유럽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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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장 "신규 자금, 역외로 가면 안좋아"
비회원국과 협력 가능성 열어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8000억 유로(약 1258조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해 “이 자금의 80%가 해외로 간다면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U는 현재 방위 장비의 약 80%를 EU 밖에서 구매하고, 이 가운데 상당액은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 무기 수입의 64%는 미국산이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군사 장비의) 80%를 역외에서 사는 이유는 긴급성과 필요한 역량이 역내에 없기 때문”이라며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유럽산의 범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노르웨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EU 외 유럽 국가와 협력의 여지는 열어뒀다.
재무장 계획은 EU 회원국들이 향후 4년간 부채 한도 걱정 없이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약 1022조원) 증액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고,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 유로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는 등 8000억 유로 동원을 목표로 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