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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 집값 '폭등'…"갭투자 의심거래도 2배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지난 10일 기준)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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