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싯 NEC 위원장

"유럽·中·韓에 수년째 무역적자
무역장벽 유지 땐 관세" 으름장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들에 대해)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모든 장벽을 당장 낮춘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한 협상가이며 많은 국가가 그의 협상 방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지금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한 상호관세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각국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주요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상품수지 기준)는 660억달러에 달했다. 주요 대미 흑자국 중 아홉 번째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한다.

이 때문에 해싯 위원장 발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 환율 등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미국 소고기 업체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도 규제에 해당한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의 약값 정책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상호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크다.

임다연 기자 allope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