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완화되던 은행권 대출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에 대출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인해 발생한 집값 급등 부작용을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은행들은 대출문턱을 높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공개되자 일제히 대출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 대출을 옥죄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이날 합동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출을 옥죄라는 메시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두 가지 대출을 관리 대상 대출의 사례로 지목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다. 다주택자에게 내주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조건이 달린 조건부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거리가 멀고 갭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를 점검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즉각 정부가 사례로 든 대출을 우선으로 대출제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경쟁적으로 올리던 작년 하반기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이번 주문에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해 제한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은행은 지역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대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C제일은행은 이달 26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허용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은 중단한 상황인데, 이날 정부 발표 이후 대출문턱을 올리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 정부 대책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