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3분의 1가량(347억달러)이 자동차인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입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자동차 구매에 한해 대출이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수입차 관세를 미 동부시간 4월 3일 0시1분(한국시간 4월 3일 오후 1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도 관보에 공시하는 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5월 3일 이전에 이뤄진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은 일단 관세를 유예했지만 추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 전선' 넓히는 트럼프…철강 이어 자동차, 다음은 상호관세
"車·부품 모두 미국서 생산해야"…EU·캐나다 반발, 대응책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전쟁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외국 자동차 사업은 불공정한 보조금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성장했다”며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절반만이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이는 국내 산업 기반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다.

완성차 업체가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자유로이 수출입하는 상황이 국가 안보 위기라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완강하다. 수입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조치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했다. 임기 중 수입차 관세를 없애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면제 대상인 미국산 부품 등의 가치를 부풀려 신고하는 일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적용되는 부품은 관세가 유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한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도 모두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예외를 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말을 바꾼 것이다.

다른 품목별 관세도 줄줄이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주로 중국과 아일랜드에서 제조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을 되찾기 위해 의약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외국산 목재를 쓰지 않도록 목재에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수입차 관세와 관련해 “심히 유감”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수입차 관세를 두고 “(캐나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5% 관세를 일본에 적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EU가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주려고 캐나다와 협력한다면 현재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관세를 두 곳 모두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