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만 특혜…EU법 위반 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제시한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광물협정 새 초안에 미국 기업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EU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EPC)의 스비트라나 타란 연구원은 “초안은 미국 기업에 법적으로 보장된 ‘우선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어 모든 경제주체에게 평등하며, 공정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EU 경쟁법과 단일시장 규칙에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정식 EU 회원국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단일시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새 초안에 ‘재건투자기금’을 신설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미국에 부여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우크라이나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공동 관리할 재건투자기금 이사회 이사 5인 중 3인을 미국에서 선정하자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실질적 결정권을 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장기적 안전 보장을 위해 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향후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서 새 광물협정 초안을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초안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헌법은 우리의 경로가 EU를 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