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대중국 억제 정책과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북한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역할을 대부분 동맹국에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부처에 공유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아홉 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게 공개 금지’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를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로 전환한다고 적혀 있다.

또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부터 한국을 두고 ‘머니 머신’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최근 온라인 대담에서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했다. 이에 따라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WP는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조직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개념 계획인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 강대국간 전쟁과 관련한 비상대응책 수립과 관련해 중국과의 분쟁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며, 중국이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수에즈운하 진입로인 홍해를 막고 있는 예멘의 후티반군을 폭격하는 등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