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 보고서

美, 韓비관세장벽 전방위 압박
해외 업체 클라우드 불허 이어
'방산 관행' 절충교역도 첫 거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분량은 7쪽 정도지만 처음으로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했다. 또 민감한 소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 전방위 압박 강화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해마다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이 새롭게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꼽은 항목이 포함됐다. 해외 업체의 클라우드 사용을 불허한 산업기술보호법 규정과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관련법(방위사업법), 외국인의 원전 소유 지분 제한(전기사업법) 등이다.

이 중에서 절충교역이 추가된 점은 의외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절충교역은 전 세계 방위산업의 관행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작성한 절충교역 영향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은 총 13개국과 58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27건의 절충교역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전체 방산 수출계약 금액 중 32.8%에 해당한다.

한국만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T-50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과 잠수함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최근엔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얻어낸 절충교역의 가치는 2011~2015년 79억9000만달러 수준에서 2016~2020년 8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이전 요청 등을 잘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보고서가 지목한 한국의 여러 무역장벽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국이 양보하기 힘든 것이 적지 않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문제 삼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분야 기술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 외부로 개인정보 전송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점,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외국 소유권을 금지한 점 등도 국가 주권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 문제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클라우드 인증제 등 문제 될 듯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불만을 토로해 온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등이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도입했고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요건을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은 이 제도가 불필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다만 이들은 최근 낮은 등급의 CSAP 인증을 받아 국내 공공부문 진출 요건을 갖췄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구글맵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구성요건 규제가 불분명해 자동차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됐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덜 공격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USTR은 이번에 유럽연합(EU)의 무역장벽에 관해선 35쪽을 거론했고, 중국은 48쪽, 일본은 11쪽을 언급했는데 한국은 7쪽에 불과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총 21건이 언급돼 작년(18건)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40건 이상이던 2023년 전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대훈/하지은 기자 sel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