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표자료에는 한국 25% 남아공 30%
백악관 설명자료 첨부에는 한국 26%, 남아공 31%
대미 무역적자 이용해서 임의 계산 후 "환율 및 비관세장벽 반영" 주장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가 백악관이 공식 자료에 첨부한 수치와 달라 말썽을 빚고 있다. 막판에 급하게 상호관세가 결정되면서 관세율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 후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과 관련 팩트시트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부속서(annex)의 형태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첨부되어 있다.

문제는 이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차이난다는 점이다. 당장 이 부속서는 한국의 관세율을 26%로 표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5%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표에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기재돼 있다.

한국만 수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준으로는 30%인데, 백악관 자료에는 31%로 적혀 있다. 필리핀은 트럼프 대통령 기준 17%, 백악관 자료 기준 18%다. 태국은 트럼프 대통령 기준 36%, 백악관 자료 기준 37%로 기재돼 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 기준 31%, 백악관 자료 기준 32%다.

이같이 1%포인트씩 백악관의 관세율이 높게 기재된 것은 각국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여부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국가별 대미관세율이 실제 관세율과 현격히 다른데, 이는 국가별 대미 수출규모 대비 흑자액 규모를 단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수치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결과 백악관 첨부자료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자료가 1%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사례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