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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제안에도 "충분하지 않다"…동맹에 더 차가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미국을 향해 상호관세 협상 요청을 쏟아내고 있다. 0% 관세 같은 파격적인 제안도 잇따르는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하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막상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잇달아 “충분하지 않다”며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이스라엘 같은 최우선 우방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동맹에게 얻어낼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사리 협상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 후에도 “인하 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매우 빠르게 해소하고 무역장벽도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오는 9일 자정에 부과되기 시작하는 상호관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에 수십억달러를 안보지원과 여러 이유로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이 각국과의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그만큼 양국이 가까운 관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한 셈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다. 지난해 미국은 이스라엘에 148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22억달러어치를 수입해 74억달러어치 상품교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2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일본이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브라운필드 포함)이라는 점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일본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무관세 제안도 줄줄이 거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거의 70개국이 접근해 왔다”면서 “바쁜 4~5월이 될 것이며, 아마 6월까지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것”이라는 말을 동시에 하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는 중이다.

베트남의 무관세 제안에 이어 유럽연합(EU)은 이날 미국에 자동차와 산업재 같은 공산품 교역을 서로 무관세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은 “충분치 않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상대의 몸이 달아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때까지 협상 타결을 미루는 전략이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레버리지를 확보했을 때는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은 각국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산 쌀에 700% 관세를 매기고 있다거나 한국의 대미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주장, EU의 부가세가 무역장벽이라는 주장 등이다. 모두 각국에서 전력을 다해 해명했지만 백악관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목적만 달성되면 논리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협상 카드만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에너지 구입 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 가지 협상 실마리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구입이다. 이로써 무역적자도 줄이고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가격을 띄우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날 EU의 제안에 관해 “EU는 우리를 나쁘게 대해 왔다”면서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사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걸 살 수 있고, 그러면 한 주에 3500억달러를 (무역적자에서) 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제거도 향후 중요한 협상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에 부가가치세(VAT)를 버리라고 요구했으나 이것은 EU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작이나 규제로 인한 수입 제한 해제 등은 검토해 볼 만한 대목이다.

실무진과의 협상에 힘을 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할 ‘한 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워싱턴 외교가가 지금까지 얻은 교훈이다. 한 외교 관계자는 “장관급 회동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라면서 “결국 결정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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