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1분기 증가폭 90% 뚝
금융당국, CET1 완화 검토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공급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감소로 전환했다. 은행들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을 막기 위해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63조192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662조2290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9632억원(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 9조1817억원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증가폭이 89.5%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만 떼어놓고 보면 잔액이 오히려 줄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작년 말 325조6218억원에서 지난달 말 324조4671억원으로 1조1547억원 감소했다. 작년 1분기(2조1614억원) 증가세가 이어진 것과 대비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 꺾인 것은 은행을 자회사로 둔 주요 금융지주가 CET1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기자본비율의 한 종류인 CET1은 자본 적정성과 주주환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세한 기업에 내주는 대출은 CET1 하락을 유발한다. 연체율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CET1 하락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해 CET1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취급해도 CET1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도록 자본비율 산식을 조정해달라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에 대출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