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금지법' 하원 통과
미시간大 등 잇따라 협력 중단
중국도 미국 유학 경계령 내려

미국 하원이 중국 대학과 협력한 미국 대학에 국토안보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갈등이 교육과 학술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과학원을 포함해 중국 국방·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과 협력하는 미국 대학을 국토안보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향후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면 법제화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중 간 교육 협력을 끊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는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 유학생 유입을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중국 국적자에게 미국 학생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초기 법안에 반대해오던 민주당 의원도 ‘면제 조항’이 신설되자 다수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 유학과 여행에 이례적인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해당 주에서 유학을 계획 중인 모든 유학생은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문화관광부도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 악화, 미국 내 치안 상황을 고려해 미국 여행 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2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학술 교류 확대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다. 데니스 사이먼 미·중관계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R1) 대부분이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에서 프로젝트 자금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간 학술 협력 전반에 위축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