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나경원 의원

주 4.5일제? 기업의 자율성 확대할 문제
ILO 111호 협약 탈퇴해 국익 우선시 해야

부동산 문제는 증시 활성화로 해결 필요
'헝가리 모델' 통해 저출산 해결해야

"주 4.5일제든 4일제든 이런 걸 나라에서 정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61·국민의힘 의원)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탄핵에 반대했지만 계엄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며 “진보를 따라가기보다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출마 선언이 늦었는데.

"탄핵에 반대(반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준비보다는 탄핵 기각에 집중했다. 결국 내가 탄핵에 반대했던 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번 대선이 그 가치를 지켜내느냐 못지켜내느냐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출마했다."

▷모두가 '반 이재명'을 얘기하는데 본인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야당과 맞서야 한다. 국회를 잘 알고 정치를 잘 알아야 싸울 건 싸우고 얻을 건 얻을 수 있다. 나는 5선 정치인으로서 가장 잘 싸울 자신이 있다."

▷반탄파여서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도 확장’이란 말은 허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도라는 것은 정당에 대한 선호가 특별이 없는 분들을 말한다. 그분들에겐 이념이 아니라 공감되고 필요한 정책을 해드려야 한다. 현장정치를 오래한 나야말로 공감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진보를 따라해야 중도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중도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탄핵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계엄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조기대선이 이렇게 되풀이되면 국력이 크게 낭비된다고 보고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은.

"규제, 세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주 5일이든, 4.5일이든, 4일이든 기업 풍토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 권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과거 방식에 너무 매몰돼 있다."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고용으로 가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청년 일자리를 뺏는 방식은 안 된다."

▷우선순위에 둔 세제 정책은.

"법인세와 상속세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한 ‘헝가리 모델’은 재정 부담이 크다.

"오해다. 2억원을 20년간 연 1%로 장기 대출해 주자는 것이어서 20년까지는 이자 차익만 재정이 투입된다. 자녀 넷을 낳으면 원금까지 탕감하는데, 20년 후부터 연 12조원 정도가 든다. 현재 신혼부부 대출 등 혜택이 있지만 복잡하게 돼 있어 체감이 안 된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주면 주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될 것이다. 헝가리는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기 보단 국민 인구를 늘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 정책을 펼쳤고, 10년 만에 출산율이 1.22에서 1.5로 올랐다. 우리 역시 외국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며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헝가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임금 수준이 높다보니 외국인들이 일본, 태국이 아니라 모두 한국에 오고 싶어한다. 이민자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차별 임금 금지)을 탈퇴해야 한다.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일본도 ILO 111호에 아예 가입을 안 했다. 외국인 임금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 99만원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시대를 여는 게 꿈이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잘못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말고는 돈이 갈 데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돈이 증시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다. 밸류업 (정책을) 했지만 결국 서학개미만 늘었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으론 기업가정신을 살려서 기업이 잘 되고 자연스레 증시로 돈이 돌게 해야 한다."

▷대선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장과 통합’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후보의 철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법 가치와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나경원이다."

▷빅텐트 필요성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할 수 있는 건 모두 함께해야 한다."

이슬기/강진규/정상원 기자 surugi@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