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약속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