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로 대학가 원룸 반값 공급 유도하는 '반값월세존'
공공주택 10% 이상은 1인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
출산부부와 부모세대 함께 사는 '세대공존형 아파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월세가 반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늘리고, 신혼·출산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안도 청년 주거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보급 등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다”며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그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게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라고 설명했다.

1인가구(782만9000가구) 중 약 40% 가량이 2030세대란 점에 착안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는 대책도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공공오피스텔 착공 물량은 1만7900호에 불과하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할 시엔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세대공존형 아파트’ 모델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용도변경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기업에도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덧붙여 제시했다.

이 모델은 1인가구뿐만 아니라 청년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위해 제시한 대안이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가 청약 가능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고, 출산 후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부모 세대들이 돌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20대부터 30대까지 생애주기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