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퍼펙트 스톰'을 막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HD현대일렉트릭, 한화큐셀, LG화학 등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미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해 미국 현지 법인장들의 고심은 깊고 짙었다"며 "선제적으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나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마저 예외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를 피했다 해도 언제 기본 관세 대상이 될지 모르고,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도 언제 또 품목 관세가 적용될지 모르는 돌개바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달 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3% 급감했다는 발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통상 회담을 위해 곧 미국에 도착할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급히 9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를 최대 2% 포인트 인하 적용,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시름인 기업의 목을 죄는 상법 개정안, 영업기밀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시도를 궤멸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스톰에 대비하겠다"며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돛을 바꿀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상법 개정안 입법을 언제 재추진할지'를 묻는 말에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대선 정국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하고 있는 평균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 동의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의결 때 폐기됐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