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개혁 보수 두려워해…낡은 보수 빠져달라" [한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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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경제 정책 안돼
과감한 복지 축소로 경제 새 판 짜야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보수’입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를 주도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첫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상대하는 기존 보수 진영의 대응은 백해무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은 우리가 상대할 테니 ‘낡은 보수’는 빠져달라”고 일축했다.
올해 40세인 이 후보는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다. 그는 지난 2017년 40세의 나이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그는 의석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됐지만, 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다”며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 프랑스 국민들의 역동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거나 국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흔한 정치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 조류로부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복지를 축소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한국 정치의 전환기다. 뻔한 이슈에 매몰된 기성 정치인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는 헌법상 만 40세부터 출마할 수 있는데, 마침 제가 그 나이가 됐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
▷대선 후보로서 강점을 꼽는다면.
“중국은 국가 지도자들이 대개 이공계 출신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 당면한 상황에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나섰다. ‘국내용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 발언을 내놓거나 ‘호텔경제론’을 주장하는 등 기괴한 ‘괴짜 경제학’을 들고나오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니 기괴함을 넘어 부도덕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도 결국 조세로, 빚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쓸 돈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이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의 경제 철학은 무엇인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민간 중심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들의 창의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내에서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개발독재 방식이나 국가 주도 경제성장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국가에서 많은 것을 해주길 바라는 과거 정서에 편승하는 권력자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 정책 구상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식의 복지 확대 조류에서 등장한 ‘과잉 복지’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 저는 과감하게 복지 줄축소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가 함께 복지 축소에 합의해야 한다.”
▷어떤 복지를 줄여야 하나.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성매매 피해자’라는 신분을 만들어 인당 수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얼마나 방만한가. 납치와 감금 등 본인 의지에 반하는 이유로 종사하게 됐다면 당연히 보호하고 자활을 도와야 하지만 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 것도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 일시적으로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선심성 복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 해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MRI 비용이 꼭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물을 때가 됐다. 필요한 이들에만 MRI 촬영을 돕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도 신구 연금 분리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할 말은 할 생각이다.”
“지방에 집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 나섰었는데, 토허제는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결과가 나온 지 꽤 됐다. 강남·서초 일부 아파트를 묶어놓는 데에서 시작해 가격을 묶어놓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했다. 오 시장이 토허제를 풀었다가 번복하면서 비판이 나와 용기 있게 말하는 이들이 나오지 못했다.”
▷주택 공급 방안은.
“‘한국형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겠다. 과거 그린벨트를 두면서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가 되고 있다. 도심지에는 직주근접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이 공급돼야 한다. 또 ‘국민 평형’인 84㎡형 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 전용면적 59㎡ 이하에 대해선 주택을 공급할 때 1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상당한 공급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 주택설계도 다시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주방과 다용도실 등 공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집값을 낮추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현행 법인세로는 지역 간 기업 유치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방세율을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지방세가 낮은 지역은 비용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생겨 기업 유치 유인이 된다. 지자체 간 경쟁이 생긴다면 증세분도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게 되지 않겠나. 미국은 주별로 이러한 경쟁을 많이 한다. 부가세에 해당하는 매상세 경쟁도 붙이는 게 미국이다. 이런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매표행위에 나서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은.
“대한민국의 인력과 자본력은 이제 충분히 민간 투자를 유치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AI 분야는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몇 장 지원하고 AI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후보들이 많이 하는데, 누가 그런 부분에만 집중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태를 보여오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보수는 젊은 세대가 중심에 오는 ‘개혁보수’다. 권위주의적인 보수가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보수가 해법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타이틀만 거머쥐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은 보수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후보는 저희가 상대할 테니 ‘낡은 보수’는 빠져달라. 기존 보수의 대응은 백해무익했다. 이 후보를 이겨본 유일한 대안은 개혁보수고 그 개혁보수를 이끈 게 이준석이다.”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대안은 선명성에서 온다. ‘좋은 게 좋은 거지’식의 합종연횡에는 발 들일 생각이 없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정치는 시간문제다.”
▷대안이 이준석인 이유는.
“지금껏 대한민국에는 1번과 2번이라는 양자택일식의 선택지만 있었다. 그 결과 억지로 투표하신 국민들도 많았다. 이제는 변화할 때다.”
글=정상원/안시욱/정소람 기자 top1@www5s.shop
사진=강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