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조직 개편안 공약 발표
19부처서 13부처로 축소…통합·이관
여가부 폐지…인권위·복지부로 통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폐지해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이관하고, 양성평등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3부 총리제(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장관 외 별도 선임) 도입 △예산기획실 국무총리실 산하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현상 유지하고 10개 부처에 대한 개편이 단행된다. 예산기획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재정경제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통상 분야를 합친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명칭을 바꾼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명칭을 바꾼 '문화부' 등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산 분야를 통합한 '일차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합친 '산업에너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한 '보건부', 복지 분야, 가족, 국가보훈부를 통합하는 '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 분야, 환경부를 통합한 '건설교통부' 등이다. 이처럼 총 13개 부처로 개편된다.

폐지 부처는 먼저 여성가족부다. 이 후보는 "과거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에 정치적·사회적으로 강력한 결단과 혁명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했던 시대와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양성 간의 평등 이상으로 장애인·아동·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복합적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단독부처의 필요성 소멸됐다"며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이관하고, 양성평등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통합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는 복지부로 통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은 건설교통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해 효율화를 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통합 이관된다. 기타 정부 구조 개편안으로는 △국가안보실 폐지 및 안보부총리 신설 △대통령 권한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인권위로 통합 등을 제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