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요람에서 청년기까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한 결 혼·출산·육아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시장과 산후조리원 시장의 깜깜이 운영을 손보기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이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드메 관련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해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전국 확대 설립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쌍둥이·다태아 의료비 30% 추가 지원 등이 골자다. 그는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며 "또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천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