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첫 과징금 부과, 예상보다 적어
"美기업 처벌 국가에 관세" 공언한 트럼프 대응 주목

유럽연합은 23일(현지시간) 애플에 5억 유로(8,120억원)이 과징금을, 메타에는 2억유로(3,250억원) 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날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제제는 EU가 2023년 5월부터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위반에 대해서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이다. 이는 DMA위반시 위반 기업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규모이다.

EU의 과징금은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유럽 위원회(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의 독점 행위에 대해 역내 기업들의 제소를 기반으로 1년간 조사해왔다. 이 법은 빅테크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