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성향 35%인 상장사 배당
종합소득서 분리해 별도 과세

대선공약 채택될지는 미지수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해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자산가 세금 깎아주기’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공약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14%,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합산되지 않으면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합산되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 35%’ 조건을 붙인 건 무작정 분리과세를 하면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 주주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이 이뤄지면 회사는 배당성향을 높이라는 주주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더 받고 세금도 덜 떼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6%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에 비해 낮다.

관건은 이런 방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다. 대주주 등 자산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뿐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올라갈까에 대해선 정확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약 채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이 후보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