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기적의 나라’로 불린 대한민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돌파구 없이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MBC를 통해 방영된 두 번째 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 5%대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곧 0%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며 “첨단산업도 선두 국가들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 정체 원인으로 ‘과도한 산업 규제’ ‘강성 귀족 노조’ ‘세대 간 불공정’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곳에 없는 규제들이 잔뜩 모인 ‘규제 갈라파고스’”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가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제안한 ‘K 엔비디아’ 구상과 관련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각종 규제로 징역을 오래 살아야 했을 것”이라며 “이런 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K 엔비디아를 떠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 딱 잘라 반대했다”며 “우리 경제의 척추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데도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이 후보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원장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한 연금 구조개혁 등 복지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청년에게 불리한 각종 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