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반도체 업계, 학계에서 "반도체 산업 살리려면 직접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지원 사업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3조7000억원)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없을 경우엔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씩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직접보조금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제조·설비에 직접보조금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으로 나온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도 "미국은 약 390억 달러의 직접보조금을 지원하고 유럽과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도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업계에서 1등을 하도록 도우려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 유치에 대해 최재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를 국내 업계에 유입하고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하기 위한 전략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직접보조금의 필요성에 화답했다. 국가 미래비전 포럼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은 "반도체는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며 "주요 선진국처럼 한국도 반도체 설비투자나 연구시설, R&D 직접 보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산업은 기술 주기가 빠르고 대규모 투자를 동반해야 한다"며 "기업에만 맡겨놓을 순 없다"고 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 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