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을 투자할때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생산 및 판매에도 혜택을 주는 정책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생산하는 배터리 물량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반도체 산업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먼저,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던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에 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항목은 R&D 인력의 주 52시간제를 풀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민주당이 이 조항을 빼려는 것은 노동계 표 이탈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이 후보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국내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정책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신설될 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생산량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남해에서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내륙의 산업단지로 공급할 전력망을 깔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