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커졌지만 이익 정체...물가반영 기준상향
중기업 1500억→1800억, 소기업 120억→140억

1차 금속·자동차 부품 등 16개 업종 조정
전체 중소기업 71% 573만개 혜택

“성장 유도 장치” vs “중소기업 남용” 우려 여전

정부가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매출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10년 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이 없었음에도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편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길 원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년 간 물가 42%↑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1500억원이던 중기업의 매출 상한이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출 구간도 중기업은 5개에서 7개로, 소기업은 5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실질 성장이 아닌 외부 요인에 따른 매출 증가로 기업들이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42%나 상승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의 대부분이 원자재로 구성된 산업에서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실제 이익이 늘지 않았음에도 매출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된다”며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차 금속 제조업이다. 알루미늄, 동, 니켈 등의 국제 가격은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했다. 오른 원자재 가격만큼 매출액도 늘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영업이익은 제자리 걸음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존의 단품 제조 방식에서 다른 업체의 단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 구조가 변하면서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진 채 중소기업 졸업 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했다.

○피터팬 증후군 심화 우려도
개편안에 따라 매출 기준을 상향되는 업종은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다. 매출이 원자재 가격에 좌우되기 쉬운 1차 금속 제조업과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의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등의 매출 기준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높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기준 상한이 업종 내 상위 1%, 소기업은 30% 기업 매출보다 큰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어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며 "업종별 물가상승률과 개별 특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중소기업 804만개 중 71%에 해당하는 573만개 기업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감면, 공공조달 및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2만3000개 중기업 중 6만3000개, 소기업 791만9000개 중 566만7000개가 포함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의 수는 50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가능성을 차단해 기업들의 성장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강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5월 중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황정환/박진우 기자 ju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