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변협 새 집행부 반발
2년 준비한 법무부 발표 연기

법무부가 2년 넘게 준비해온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발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월 마지막 주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발표 시점으로 조율했으나 대한변협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표가 연기된 내막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 확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간 중개 행위의 합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해왔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법률 플랫폼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비상계엄 국면까지 겹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4월 말을 목표로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2월 취임한 김정욱 변협 회장의 강경한 기조가 일정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부터 리걸테크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한 ‘엄정 규제’를 공약했다.

그간 특위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리걸테크 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검색서비스를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리걸테크 업체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하비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