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화우는 지난 8일 크로스보더 M&A 전문가인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M&A는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나라 기업 간에 이뤄지는 인수 또는 합병을 의미한다.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류 변호사는 2001년 미국 테네시주 밴더빌트대학교 로스쿨(JD)을 졸업하고, 2002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화우의 전신인 우방에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선임외국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류 변호사는 지난 24년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에서 크로스보더 딜을 수행한 전문가다. 그는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 조인트벤처(JV) 설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기업 내부 조사 및 부패 방지 실사 등 고난도 거래를 주도해 왔다.한화케미칼의 솔라원(현 한화큐셀) 인수, KCC 컨소시엄의 미국 상장사 모멘티브 인수 등 국내 대기업의 주요 아웃바운드 M&A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또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우아한형제들 자문, 세쿼이아·애스펙스·DST글로벌의 마켓컬리 투자 등 인바운드 거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류 변호사는 챔버스 글로벌, 챔버스 아시아, IFLR1000, 리걸500, 아시아로 등 세계 법률 전문 매체들로부터 수년간 M&A 및 PE 분야의 리딩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SGI서울보증이 주택 경매 낙찰자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SGI서울보증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세입자 B씨는 2017년 2월 충남 천안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SGI서울보증은 2019년 4월 5일 B씨에게 95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날 이사했다. SGI서울보증은 3월 12일 B씨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B씨가 이사한 지 3일 후인 4월 8일 임대차등기를 마쳤다.이후 이 주택 경매 과정에서 SGI서울보증은 1272만원을 배당받았고, 낙찰받은 A씨에게 나머지 822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B씨의 대항력이 유지됐는지였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등기 시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1심과 2심은 SGI서울보증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매 개시 결정보다 임차권등기가 먼저 이뤄진 이상 점유가 등기 전 상실됐더라도 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B씨가 4월 5일 이사하면서 대항력이 소멸했고 4월 8일의 등기는 새로운 대항력을 발생시킬 뿐 소멸한 대항력을 되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이 A씨에게 나머지 보증금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택 경매로 낙찰자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인용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건의 세입자 C씨는 2017년 2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2월 27일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3월 20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C씨는 이사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이후 2019년 2월 C씨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동시에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서울보증보험은 같은 해 4월 5일 C씨에게 9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는 같은 날 주택에서 이사 갔다. 회사는 그 전 달 12일 C씨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C씨가 이사 나간 지 3일 후인 4월 8일에 임대차등기를 마쳤다.서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1272만원을 배당받았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반환채권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8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회의에선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선고 문제’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법관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하며 “법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관대표회의 총구성원은 126명으로 ‘각급 법원 대표의 5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6명이 동의해야 한다.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한 측은 26명(약 21%)이며 70여 명의 다수 법관은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회의 당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임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는 격론이 예상되며 필요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법관들을 위한 온라인 참여도 열어뒀다.핵심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회의 소집 제안 측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선고 프로세스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본다. 반면 나머지 다수 법관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청문회 강행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고조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투표에 돌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대표자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시작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 시한을 연장했다.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12월 정기회의가 열리지만 구성원 5분의 1 이상(126명 중 26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의 직권으로 임시회의 소집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오전까지 임시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점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비롯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관련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소집돼 대법원의 입장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법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짐
경찰이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보이스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의 기술을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 판교 사옥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 네이블이 전직 자사 개발자들과 카카오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네이블은 당시 자사에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VoIP) 원천기술을 유출해 카카오로 넘겼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이스톡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 이후 관련 기술의 영업비밀성 여부 등을 검토하며 기초 수사를 진행하다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카카오와 네이블은 과거에도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을 놓고 특허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네이블이 보유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네이블은 카카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맞선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김형진·김선아)는 지난 1일 음저협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린은 공정위를 대리해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해 경쟁사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징수 활동을 어렵게 만든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서 시작됐다.음저협은 1988년부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유해 왔다. 2015년 함저협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징수 방식을 고수하며 방송사에 부당한 금액을 청구해 왔다. 방송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액 지급을 하자, 음저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관리비율은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 분배 기준을 말한다. 과거에는 협회별로 관리하는 저작물 수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음저협이 전체 음악저작물의 90%를 관리하고 함저협이 10%를 관리하면, 그 비율에 따라 사용료가 배분됐다. 함저협이 2014년 음악저작권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음저협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며 97~100%에 달하는 높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왔다.하지만 신생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용료 배분 기준을 ‘업체별
법무부가 2년 넘게 준비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발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월 마지막 주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발표 시점으로 조율했으나 대한변협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표가 연기된 내막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2023년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간 중개 행위의 합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법률 플랫폼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비상계엄 국면까지 겹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4월 말을 목표로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연기됐다.법조계에서는 올해 2월 취임한 김정욱 변협 회장의 강경한 기조가 일정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부터 리걸테크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중개형 법률 플랫폼의 ‘엄정 규제’를 공약했다.그간 특위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리걸테크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검색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국내 리걸테크 업체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고등법원(김대웅 법원장)은 “오는 12일 열릴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관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청사에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 주체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불허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 앞에 설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응할지는 당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앞서 법원은 이전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 조합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전·현직 이장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장성 지역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1800만원의 금품을 건네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 조합장과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B씨와 C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전 인출 내역, 명함 제작 및 배포, 대포폰 사용 정황, 조합원 명부 공유 등 구체적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 간의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있어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연 모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연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인 6일 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 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15분경 서울 중구 광희동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약 200미터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연씨를 체포한 뒤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유전자는 결국 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는가’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유전자 가위’로 대표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특허 분쟁을 이끈 미국 변호사 호르헤 A. 골드스타인 박사는 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명정보의 특허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인위성’과 ‘기술적 기여의 크기’를 강조하며, 특허 제도와 생명과학의 충돌 지점을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그의 대표 저서 『미국 생명공학 특허법』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골드스타인 박사는 미국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특허 로펌 ‘스턴 케슬러 골드스타인 앤드 폭스’의 공동 창립자다. 그는 UC버클리 연구진을 대리해 노벨상 수상 기술인 CRISPR 특허 소송을 이끈 인물로, 생명공학 특허 실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다.이날 강연에서 그는 AI, 합성생물학, 바이오의약품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국 특허 제도가 주요 판례를 통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생명윤리 문제와 기술 상용화 사이의 긴장 속에서 특허 요건이 어떻게 조정돼 왔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특허 제도는 생명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개입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다룬다”며 유전자 편집 기술을 둘러싼 법적 기준의 변화를 짚었다.강연에는 김지은 미국 변호사도 참여했다. 스턴 케슬러 골드스타인 앤드 폭스 소속인 김 변호사는 미국 생명공학 특허 소송
법원이 개별 단어보다는 전체 표장의 구성과 인상을 기준으로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보통명사의 조합만으로는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인지하기 어려워 독립적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3부(부장판사 정택수)는 지난해 12월 A사가 자사 등록상표 ‘우리할매’가 포함된 자사 등록상표를 근거로 “B사의 ‘우리할매떡볶이’ 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A사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그대로 확정됐다.2020년 1월 우리할매떡볶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한 B사는 같은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A사의 등록상표와 우리할매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거절당했다. 양사의 상표권 사용 협상이 결렬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모두 B사 손을 들어줬다. 우리할매가 식별력이 미약해 A사 등록상표의 요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요부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게 하는 상표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말한다.1, 2심 법원은 A사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높은 부분이 없어 A사 등록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지난해 4월에도 법원은 일반적 용어는 요부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놨다. ‘올리브치킨’이라는 메뉴명을 두고 치킨 프랜차이즈 BBQ치킨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올리브유를 사용한 치킨을 지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고,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다”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천주교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가 운영하는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이 탈시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한 근로자가 내규를 어기고 조기 퇴직했다는 이유로 파견 당시 지급한 비용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자금이 교육훈련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파견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하라”며 IAEA에 파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기술원은 2016년 8월 A씨를 IAEA에 파견하면서 관련 기여금으로 30만4000유로를 IAEA 측에 지급했다. A씨는 당시 ‘파견직 근무 중 관리요령을 위반한 경우 파견에 든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2019년 6월까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A씨는 한 달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기술원은 A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복귀 이후 파견 기간의 두 배를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A씨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술원도 서약서를 근거로 기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가 기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기술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여금 반환 서약으로 볼 때 교육훈련 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상환을 면제해주는 형태”라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에선 기여금을 교육훈련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 및 체재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서약서에 따른 반환 규
“전문직 단체들이 스스로 규제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규제 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합니다.”2일 헌법재판연구원 제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광고 규제와 헌법의 시장질서’ 학술행사에서 김태오 헌재연구원 전문연구관은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역의 광고 규제 현황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는 한국규제법학회·헌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호경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지성수 헌재연구원 원장등 학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역의 디지털 플랫폼 광고 규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변호사협회가 주도하는 현행 광고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연구관은 “직역 단체가 규제를 담당하려면 사회적 합의나 공적 권위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데, 광고 규제를 통해 그런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변호사 광고 규제 방식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고 규제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방식에 관한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는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된 광고 규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광고심사위원회가 전원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 것은 공정성과 대표성,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현행 변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 사건를 기존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형사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새로 배당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병합 사유로 제시했다.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애초 같은 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2·3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4500억원 규모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피고인에게도 무거운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피고인 4명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주범 이씨는 징역 15년을, 모집책 장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산 담당 직원들에게도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약 250억원 추징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 등 피고인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의 범죄를 일컫는다.이번 판결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다. 아도인터내셔널 연루자들의 1심 재판은 지난달 25일 범행 기획 관여자 조모씨에 대한 선고(징역 12년)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계열사 대표와 상위 모집책에게도 각각 징역 9~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유사수신 사기 사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판단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재상고 절차를 감안할 때 한 달여 남은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2일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를 정하게 되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고지하고 1~2회 공판을 연 다음 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리지만,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상고심 판결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신속 심리 취지를 거듭 강조한 만큼 예상보다 파기환송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여부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심으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론상 재판개정 당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판결 선고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전을 펼쳐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을 정하더라도 당장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장(7일)과 재상고 이유서(20일)를 제출하는 데 27일 동안 시간을 쓸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대법원
국내 대기업이 대법원의 리걸테크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수주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미래 공공·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입증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서다. 향후 확대될 공공 AI 사업 수주를 위한 전초전 성격도 있다. ◇“금액보다 레퍼런스가 중요”1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DS, LG CNS, KT 등 국내 주요 IT 대기업 담당자가 대거 참석해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주요 대기업 모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산이 145억원 수준으로 단일 규모로는 크지 않지만, ‘대법원 발주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요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금액 자체보다 대법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 금융 등 다른 B2G(기업·정부 간 거래)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본격적인 수주전은 5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 지금은 공개된 사전규격을 기반으로 입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입찰 공고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공공 AI 영역 수주 경쟁 심화삼성SDS, LG CNS, KT는 최근 공공 AI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민간 분야 대
교육 목적 외 용도로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총장은 총장 재직 당시 건설사와의 공사비 분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노사 갈등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약 2억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인건비, 연구비, 장학금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 총장 측은 사학진흥재단의 회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교비 지출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직원 징계 관련 소송비, 국가인권위 진정 대응비, 명예훼손 고소 비용, 노사 갈등 관련 자문료 등은 학교법인의 일반 업무로 판단돼 교육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위한 행위라고만 볼 수 없다”며 “교비의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오로지 학교를 위한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다만, 교육관 신축과 관련한 건설사 상대 소송비 및 수업 방해 교수에 대한 가처분 소송비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급심은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 비용이 ‘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4400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29일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조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업 구조 설계에 관여하고, 다단계 마케팅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모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조사됐다. 그는 주범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함께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씨는 앞서 지난 1월, 주범인 이모 씨와 함께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4년형을 받았다. 이번 선고로 조 씨는 총 15년형을 구형받게 됐다.법원은 최근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유사수신·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아도인터내셔널 상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김씨의 교통사고 및 도주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 이후 정황도 불리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130여 장에 달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자신의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에서 이를 제외했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다단계’식으로 불법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가짜 투자회사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함씨의 형을 가중했다. 외형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형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화로 수익이 환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당시 피고들은 와이즐링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2심 재판부는 “와이즐링은 직급에 따라 추천수당이 지급되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가상자산은 단지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심은 와이즐링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구 유사수신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돈’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와이즐링 운영진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와이즐링 운영에 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상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데서 시작됐다. 당시 주총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홍 전 회장은 주총 당시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자신의 보수한도 상향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심 감사는 홍 전회장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5월 1심은 심 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2심 또한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대법원판결로 홍 전 회장의 패소가 확정되며 그의 의결권을 제외한 일반주주들만의 결의로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정할 전망이다. 결의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 170억원으로 추산됐던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크게 줄어들 것이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주총 당시 홍
112에 허위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자살은 범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범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이 온 뒤 휴대폰을 꺼놨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가 허위 신고 전화에서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한 B씨는 사촌동생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거짓 범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내용에는 B씨가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며 “신고 내용이 허위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햇다. 2심 역시 범죄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 인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형으로 분류된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안시의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였음에도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전체 228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홍보물에서 인구 기준을 누락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공무원을 동원한 유튜브 영상 제작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고용 현황 수치의 고의적 허위 기재는 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이날 구속됐다. 법원은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서초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와 함께 렌터카를 탔던 아내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다른 동승자에 대해 전날 영장을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원의 DIP금융(기업회생 절차 중 자금조달)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긴급한 운영자금을 확보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회생 절차 중인 기업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홈플러스가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는 DIP금융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연 이자율 10%, 3년 만기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한 채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공익채권 변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홈플러스는 지급 시한이 임박한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의 상거래채권 변제를 위해 이번 DIP금융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같은 날 포괄적 사업계속 허가를 받아 운영을 이어왔으나, 그동안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4월 말·5월 중순이면 시제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다”며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DIP금융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번 DIP금융은 회생채권의 변제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조달된 자금은 물품 대금이나 매출정산 등 변제 시기가 임박한 공익채권의 지급에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 변제를 위해 DIP금융을 공익채권으로 들여와서 회생절차 중 필수 영업활동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일각에서는 DIP금융이 도입될 경우 공익채권의 비중이 커져 회생채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기업 실무자들과 함께 상표권 관련 최신 판례를 공유하고 실무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 최동두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상표권 분쟁과 부정경쟁방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쟁점을 설명했다.KINPA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2차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회의’를 열었다. 주요 기업 소속 운영위원을 비롯해 법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오늘 법무법인 바른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실무 중심의 판례 공유와 해석이 기업의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 국내 판례 8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특히 제품 포장이나 외형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실무상 식별력 판단 기준과 침해 성립 요건에 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상품 외형이나 포장도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며 “유명 상표로 기능하는 상품 형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 외국변호사는 미국과 영국에서 다퉈진 상표권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 해석의 차이를 짚었다. 그는 미국 연방법원이 적용하는 ‘로저스 테스트’를 예로 들어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예술적 표현은 상표 침해에서 일정 부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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