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주전쟁'(모럴 해저드)과 '심해' 각본 탈취 논란에 휘말린 영화사꽃 최윤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심해'의 저작권 말소와 원작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최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심해' 각본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단독 저작자 최윤진' 명의를 말소하라고 명령했다.

김기용 작가는 2023년 10월경 최 대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쓴 '심해'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하고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 위원회에 최 대표가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물은 김기용의 '심해'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인 김기용 작가에게 이 사건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SGK)은 2023년 12월 김기용 작가의 의뢰를 받아 시나리오 크레딧 조정을 한 바 있다. 조합은 각본에 김기용, 윤색에 최윤진으로 판단했다.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와 최 대표의 시나리오가 95%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작가조합의 크레딧 조정 판결문은 검찰이 고소인의 주장과 자료만 본 뒤, 피고소인에게 유죄를 구형한 것과 다름없는 조작된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프로듀서조합의 밴드에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SGK는 "SGK의 판결문이 조작이라면, 동일한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문도 조작이란 말인가"라며 "집필 경험이 풍부한 작가 중 3명의 조정관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조정관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리지 않은 채 각본을 통해서만 크레딧을 가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을 보장한 절차를 통해 판결을 도출했으나 최 대표는 SGK에 대해 악감정을 표출해 왔다"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심해'에 대한 단독 각본이라 주장한 바 없으며, 김기용이 '심해'의 단독 저작자란 내용은 판결부의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