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각종 지원정책을 폐지하는 작업에 나섰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30D)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45W)이나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혜택을 받았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 등도 단계적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세제감면안에 희생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추진하는 내용은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활용해 자신의 주요 경제정책을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담아서 의회에서 한번에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입법이나 기존 법안 폐기를 위해서는 상원 60% 찬성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반면, 예산조정 절차는 50%만 확보하면 상하원 통과가 가능해서다.

이 법안에 들어갈 세제 개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과 팁 면세 등 각종 감세정책이 들어가는데, 의회를 통과하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대표정책인 IRA는 공화당의 제거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약 65억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 지출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를 지원하는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6년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2032년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6년 앞당겨졌다. 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전기차를 판 회사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테슬라·GM·현대차그룹 등 주요 전기차회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7500달러 보조금 없이 차를 팔아야 하는 형편이 된다는 뜻이다.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45W)도 당초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중국 견제’는 추가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투자세액공제(48E)와 생산세액공제(45Y) 금액을 2029년에는 기존의 80%, 2030년에는 60%, 2031년에는 40%로 급격히 줄이고 2032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소에너지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소, 가정용 재생에너지 세금공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의 투자를 유도했던 AMPC 세액공제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32년부터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는 2033년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로비스트 회사인 더리빙스톤그룹의 김용범 실장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제도의 혜택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각종 혜택을 받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정에너지 지원을 받는 조건에는 거의 모든 항목마다 ‘금지된 외국 단체’에 대한 언급이 추가됐다. 중국산 원부자재를 많이 사용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미 의회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에 연방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법안을 양당의 공동 발의로 대규모 통과시킨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종안에선 변경될 가능성도

이날 공개된 세제 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예산조정 법안에 반영되고 이 내용이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IRA로 투자를 유치한 지역의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투자혜택 철회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난 3월 공화당 하원의원 21명은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IRA 청정에너지 지원책을 폐지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435석 중 218석, 상원 100석 중 53석만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라도 이탈하면 예산조정 법안 전체가 통과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 표의 힘이 크다.

관련 단체와 기업들의 반발도 변수다. 레나 모핏 에버그린액션 전무는 AP통신에 이 법안이 미국의 제조업 투자 붐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환경단체 E2는 IRA와 관련 세액공제 제도로 미국에 1310억달러 규모 신규 투자가 발생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IRA에서 관련 내용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투자를 지키기 위한 ‘트럼프표’ 신규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