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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정치권력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배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은 늘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극단적으로 테마주가 요동치기도 하지만, 나름 각 진영의 정책 철학과 공약을 근거로 다양한 분석과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각 후보 당선 여부에 따라 수혜주와 피해주로 분류되면, 선거 전까지 주가 흐름은 특정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정치와 주식의 관계는 '복합 변수'

주가 움직임은 모든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서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정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생각도 없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은 한 두가지 변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보통 정치가 그 한 두가지 변수 중의 하나일 때가 많은 것 같아 한마디 적어보고자 한다.

많은 투자자의 통념과는 달리, 정책의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하고 때로는 정치보다 다른 변수가 더 크기도 하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작년 미국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보자. 에너지 부족이 극심한 미국은 특정 에너지를 가릴 형편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라 원자력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부정적이라는 해상풍력은 과연 트럼프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것일까? 물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나, 해상풍력에 적극적인 노동당이 집권한 영국에서 최근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 높은 공급망 비용과 고금리가 그 이유이다. 만약 해리스가 되었더라도 미국 해상풍력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정책철학과 통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천연가스가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에 가깝다고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 때, 천연가스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쳤음에도 최근 가격하락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하자면 아마도 가장 명징한 정책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으로 충분히 성장했을까? 도움은 되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자율주행 규제에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부 하에 전기차 판매가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오히려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기회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통념과는 달리, 보수 정부에서 시장가격 통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멀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식료품 가격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던 적이 있다. 가깝게는 최근 이주호 부총리가 대학등록금 동결을 설득했고, 김문수 후보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공약하기도 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거와 정치에 관심은 기울이되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자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로 가는 경우까지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선거철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한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싶었는데, 이번 선거는 한국 주식시장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과 공약이 유력 후보와 정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좋은 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핵심인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빠져 있었다.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마치 에너지 정책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성격의 법안이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는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국민 다수의 노후 자산 형성의 어려움,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을 포함하여 주요 당국 관계자들이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후에 반대 입장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양당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그 결과 의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현재 다수당에서 다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정파에 따른 정책의 차이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했으나,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적어도 필자의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다. 특히 주요 후보 간 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면 이번 선거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법안을 두고 거대 양당이 싸우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이번 선거는 한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선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