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율 리스크' 극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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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기업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이준석 후보 발언도 연일 비판
"가상자산 무지 드러내 안타까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환율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직관적이고 신속한 글로벌 자금 유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환율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 벤처캐피탈(VC)과 투자 계약이 무산된 스타트업 사례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한 스타트업이 외국계 벤처 투자사와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환율 리스크, 외국환 관련 복잡한 법령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통화간 불일치, 금융거래 시차 등이 기업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기존 환율 불확실성과 복잡한 외환거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신뢰성과 규제 적합성에 대한 논쟁도 있다"며 "(단) 정책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접점을 찾으면 디지털자산은 투자 수단을 넘어 자금 조달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경쟁력 충분"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도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 만큼 역량을 집중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런 흐름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최근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당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 "구체적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위는 전날(20일)에도 이준석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으로 디지털자산 업계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공연히 무지를 드러내 우려를 자아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차분히 배우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K-컬처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활용하면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한다면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우리 역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이미 주도하고 있다고 후발주자인 한국이 포기해야 한다는 건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를 반대한 논리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미 상원에서 지난 20일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 토론이 종결됐다"며 "한국으로 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사실상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앞질러 가고 있는데 (다른 대선후보가) '반(反)크립토' 얘기를 하면서 상대 정책을 알지도 못한 상태로 비판하는 게 현재 수준"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질서에 수동적 수용자로 머무를지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CBDC 한계 보완"
학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CBDC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 중인 내수용 '디지털 신용'을 국가가 직접 배급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CBDC는 확장성이 부족해 해외 송금, 결제 등 아웃바운드 소매 금융을 혁신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정책 약화, 원화 대체현상 심화, 자본유출 가속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원화 주권 보호, 무역 결제 효율성, K-컨텐츠 등 국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해선 안된다는 제언도 있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사는 "일본 같이 은행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한정하는 경우 확장성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발행인 인가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만족할 것인지 통화 영토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영토를 확장하려면 발행인 인가 범위도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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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