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회 분야 TV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3일 사회 분야 TV 토론회에서 의료 재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중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간병비 관련해서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내셨는데, 구조적으로 2033년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좀 잘못됐다. 저는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요양 병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했다.

이후 두 후보는 의료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보험 재정 지출 중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나.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해서(의료 쇼핑을 막아서) 줄일 수 있는 게 보통 2조~3조원 정도라고 얘기한다. 이미 제도가 개정돼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며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2조~3조 규모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건보 재정) 15조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다시 이재명 후보는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그랬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 같다.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한다"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먼저 한번 말씀해 보라"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룰(규칙)상 제 주도권 토론인데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질문도 답의 일부"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결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냐"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