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 상담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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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적 합성물 등이 확산함에 따라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27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상담도 가능하다.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와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향후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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