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친기업 메시지를 내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 영역의 노동을 유연화하되 궁극적으론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이중 10조원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사회, 외교 안보 등 분야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다"며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만 26번 언급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선 이 대표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고, 장시간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곤 이 대표는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정 직군 고연봉 근로자에 한해 근로 시간 규제가 없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의 근로 시간 규제하에 있는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도 제안했다. 그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을 비롯해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꼽힌 '전 국민 25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측은 10조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겠다”며 첫 조치로 국민투표로 선출직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 주장하면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 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으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