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그대로여서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정 기준을 높여 지출을 아끼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올려 나가자는 제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대로라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 노인도 '빈곤'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낮으면 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점차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앞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30년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까지 완만한 감소세로 예상된다.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자는 조언이 나온 배경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1안)하거나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2안)을 통해서다.

이렇게 바꾸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각각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8조 원, 20조 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정기준액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에서 50%까지 내리면 추가 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천 원에서 51만 1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승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