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탄핵 나올까…검찰총장 거취 두고 딜레마 빠진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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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필요성엔 이견 없지만
당 내 신중론 만만치 않아
우상호 "위헌이 있어야 탄핵"
당 내 신중론 만만치 않아
우상호 "위헌이 있어야 탄핵"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매일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선 심 총장 탄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심 총장 '탄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향해 "(사퇴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심 총장 탄핵 실제 추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심 총장까지 탄핵시도하면 30번째를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심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심 총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 건과 관련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심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차원이 있다"고 부연했다.
중진 인사들 사이에선 심 총장 탄핵을 섣불리 써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심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며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심 총장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니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탄핵 사유일지 냉정해야 한다"며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았나"라고 조언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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