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30일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주민 총 27만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주민들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실제 산불 피해자 수는 이재민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모두 합쳐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나머지 약 22만 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게된 셈이다. 전국 각지에서 500억원대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개 시·군 중 안동시는 자체 피해 집계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임동면과 일직면 등을 제외하면 도심 중심부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안동시청 근처에 거주하는 안모 씨(58)는 “불이 난 건 외곽 지역인데 시청 근처 사는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며 “마을이 소실되거나 기업체가 불에 탄 진짜 피해 주민들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경북도의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전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생계 복구가 절실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북도의회는 31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지급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금 외에 지역화폐 지급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속도감 있는 현금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피해자 선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식의 포괄적 현금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고 조금 늦더라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게 맞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 선심성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전 주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불 피해가 농업·어업·관광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철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