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국중앙TV(CCTV)의 웨이보 계정 위위안탄톈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중국 측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안’을 다음달 1일 발표한다고 통보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으로 이들은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USTR은 지난달 “중국의 PNTR 지위와 관련된 최근 입법안을 평가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단호히 반격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中 최혜국 지위 사라지면 美, 즉각 관세부과 길 열려
美 "中에 일자리 뺏겨 피해자돼"…PNTR 종료땐 고율관세 매길 듯

미국 의회가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한 2000년은 세계 무역질서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락으로 평가받는다. 그전까지 미국의 비최혜국 대우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듬해 중국은 143번째 WTO 회원국이 됐다.

미국이 25년 만에 이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급증한 미·중 무역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중 무역적자는 2000년 838억달러(약 123조원)에서 지난해 2954억달러(약 434조원)로 늘었다. 미국 기업들은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에 생산기지를 아웃소싱해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에 일자리를 빼앗겨 세계화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무역공정성회복법을 공동 발의한 존 물레나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은 “중국의 국가 보조금 등 불공정 경쟁이 시장 왜곡을 가져왔다”며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할 경우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조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중국의 PNTR 지위가 종료되면 미국은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등에 의거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를 칼럼1로, 비최혜국을 칼럼2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가령 수입 소총의 경우 최혜국에는 4.7%, 비최혜국엔 65% 관세가 적용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임의로 중국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PNTR 지위가 박탈되면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미국은 공산국가인 쿠바와 북한에 지금까지 PNTR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PNTR 지위를 박탈당했다.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 항구적으로 부여하는 지위. PNTR을 인정받은 국가는 매년 자동으로 최혜국 혜택을 받는다. 미국은 현재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4개국의 PNTR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인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