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 지난 10년간 연 2%대에 갇혔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관련 자문단을 출범시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달 23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주연구원,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 주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축사한다.

토론회에선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과 독립적인 기관이 퇴직금을 모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으로 나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기금형의 대표 사례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7%로 집계됐다. 반면 푸른씨앗의 작년 말 기준 연간 수익률은 14.7%로 7배가량 높았다.

정치권에선 퇴직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려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의원은 작년 8월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는 국민연금이, 100인 이하 사업장엔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해당 법안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정부도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발족시켰다. 작년에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