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수출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출 실적이 악화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충격은 단순한 수출 감소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 고용 감소,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내수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건설 경기 측면에서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부품 등) 가격이 올라 공사비 인상, 분양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금리, 즉 시행사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 연기와 사업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화정책 완화, 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세발 위기에 따른 환율 불안정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근 한때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자본 유출,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한국의 수출 둔화 → 성장률 둔화 → 금리 인하 압력 증가'라는 방향과 동시에 '환율 급등 → 금리 인하 제약'이라는 상반된 정책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과 제약 요인은 매우 팽팽합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내수 부진, 트럼프 관세발 충격까지 겹치며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 일부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2020년) 시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대응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자칫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세가 아직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3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증가 통계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급증한 거래량과 대출 수요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허제 풍선효과로 불리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도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급속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4월 가계대출·물가·부동산 시장 흐름을 충분히 관찰한 후, 빠르면 5월, 보수적으로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책 당국은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 부양 효과는 있으면서도 자산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정밀 타이밍’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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