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쟁 양상 바뀌어…드론, 무인 무기체계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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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ADD 임직원 40여 명과 만나 “국방 문제에 대한 색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사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도외시한 체제는 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대사를 보더라도,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2000명에게 동학농민군 2만명이 전멸당했고,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겠지만,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떻겠냐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간다”며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계로 (승부가)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K방산이라 불리는 국방 산업 발전에 ADD의 기여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간인 입장에선 최근 드론 개발이나 무인 폭파 무기 체계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초의 ‘드론전’으로 불릴 정도로 드론의 활용도가 높다. 드론이 적국 전차에 자폭하거나, 드론으로 참호 위치를 파악해 화력을 쏟아붓는 방식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해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개발 중이다.
이 후보가 드론을 포함한 무인 무기 체계를 언급한 건,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그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청년 중 일부를)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들이 전문 무기 장비 체계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청년들이 과거처럼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전역 이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개발 지원일 것”이라며 “R&D 예산 증액,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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