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분할 리스트'가 확장하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꾸준히 언급해온 검찰을 넘어 기획재정부와 방첩사령부까지 민주당의 분할 타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보복성 개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방첩사 분할’ 논의는) 당내 국방안보특위에서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당이나 후보의 정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와 수사를 결합한 기구는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며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 돼서 개혁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방첩사나 정보사나 이번 내란의 주체 부대였다”며 “개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도 민주당이 꼽는 분할 대상이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로 옮긴다거나, 기재부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와 합치고 금감원은 기능별로 나누는 등 구체적인 분리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 출신인 김동연 후보도 최근 인터뷰에서 “제 친정이지만, 지금 기재부에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며 “해체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검찰 개혁’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공수처 인력을 키워 수사 기관간 견제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의 ‘분할 리스트’에 오른 정부 기관은 모두 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방첩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정치인 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재부도 민주당의 ‘눈엣가시’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암묵적으로 반대해왔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기 전까지 민주당의 “추경안을 가져오라”는 요구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미루면서 이 후보에 대한 수사만 먼지 털이식으로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