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의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산업 유치 유인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 '조세제로펀드'를 내놨다. 특구와 관련해선 "AI와 의료 융합 분야에서 막혀 있는 규제를 특구 내에서는 전면 해제하면, 산업 밀집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제약 산업 관련 규제까지 철폐한다면, 제약기업 및 연계된 금융자본까지 유입되어 완성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펀드에 대해선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유인책이 될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며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선 "교육, 주거,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첨단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 런던의 메드시티, 골든트라이앵글(런던, 옥스포드, 캠브리지), 실리콘밸리와 런던의 테크시티를 유사 성공 사례로 들면서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도 추진하겠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으로는 "메가폴리스의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 인프라 개발에는 국민의 협조도 절실한 만큼,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끝으로 "반드시 메가폴리스 정책을 실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단순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는 한 후보의 대선 핵심 슬로건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