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자녀 나이가 18세가 될 때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 매칭형 저축 계좌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최대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식을 열고 “자녀 연령 0세부터 1세까지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한다면 정부가 1대1 비율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며 “계좌가 도입되면 자녀 나이가 18세에 이를 때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한도에 맞춰 저축에 나설 경우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0세부터 17세까지 부모가 저축 상한액에 맞춰 금액을 납입하면 통장 만기 시 4800만원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계좌 중도 인출은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자녀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8.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이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한도 상향도 공약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10만원을 낼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또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대선 공약도 발표했다.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보조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회균등 차원에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공약들”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