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대선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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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에 국한하지 않은 '창의적 협상 결과' 기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3일 서울 용산구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 플래넘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이 매우 복잡한 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경하기 때문에 단기에 합의에 이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 관세 협상팀은 한국 외에도 30여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한국 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 90일 가운데 불과 한 달가량만 남긴 채 협상에 임할 처지"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계엄 사태 이후)헌재 판결 이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였고 한국은 방치됐었다”며 “다만 미국 정부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했고 판결이 내려진 후 양국이 다시 소통하고 협상을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아마도 트럼프는 10% 보편관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와 철강 관세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협상의 상황에 대해선 양국이 ‘창의적인 해답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군사·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의 짐을 나눠 들기를 원하고 있다”며 “박스에서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 건조 등 조선 분야와 전략적 에너지 협조, 제조업 공급망 등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부담을 지고 미국이 관세를 양보하는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현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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