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비판하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정책 부문으로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기획과 자원이 따로 움직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2008년 출범한 이래 국가 운영을 사실상 독점해왔다”며 “힘없는 부처는 기재부의 의사에 따라 운영될 정도로 효율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권한은 엄청난데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실은 과장급이 의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만큼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700조원에 가까운 국가의 재원을 부처 한 곳이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당초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한 국무조정실도 기재부 출신이 맡아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외연적 확장’이 돼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재부 조직 개편에 신중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이번 대선으로 집권 정부가 바뀐다면 기재부가 정국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곧바로 기재부를 쪼개면 나뉜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기재부를 예산과 정책 부문으로 분리하면 기획과 자원이 따로 움직여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라영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건국대 교수)은 “기재부가 국고 관리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등 여러 논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