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만 적용되는 학자금대출 제도를 고졸 이하까지 확대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에게 5000만원의 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같은 연 1.7%의 이율이 적용된다.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창업과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든든출발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대출금을 갚게 된다. 중간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남은 대출금을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졸 이하 청년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한정된다. 만 19~34세의 청년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지난 3월 기준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 청년 가운데 17.4%에 해당한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총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유사한 혜택이 없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와 대학 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권 주자들의 청년 정책 공약을 두고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씩 주는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본인의 든든출발자금을 두고는 "대출 형태로 집행되는 만큼 탕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충분하진 않아도 든든한 출발의 밑천을 청년들께 지원하고자 한다"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되며 사회로 나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시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