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中 수출, 철저히 차단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295억원)은 이미 작년 한 해 규모(217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이 중 90% 이상이 대미 수출인데,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중국 기업의 소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회 수출은 제3국으로 상품이나 부품·요소를 보내 가공한 뒤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했다. 이 결과 미국은 중국 수입이 줄어든 만큼 베트남 등의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매긴 것은 이 같은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145%)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이번에도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 일본 인도 등에서 ‘원산지 세탁’ 통로를 찾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경유지가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 수출품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세관 검사 강화 등 미국의 비관세장벽 확대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라벨 갈이나 서류 위조 적발에 그쳐서는 부족하다. 우회 가능성이 큰 품목을 미리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원산지를 심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은 이번주 스위스에서 무역전쟁 발발 후 첫 공식 대화에 나선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 곧이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 그 전에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중국의 우회 수출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했다. 이 결과 미국은 중국 수입이 줄어든 만큼 베트남 등의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매긴 것은 이 같은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145%)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이번에도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 일본 인도 등에서 ‘원산지 세탁’ 통로를 찾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경유지가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 수출품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세관 검사 강화 등 미국의 비관세장벽 확대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라벨 갈이나 서류 위조 적발에 그쳐서는 부족하다. 우회 가능성이 큰 품목을 미리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원산지를 심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은 이번주 스위스에서 무역전쟁 발발 후 첫 공식 대화에 나선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 곧이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 그 전에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중국의 우회 수출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