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에 이어 통화당국까지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정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테이블 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향후 금융 및 통화 당국 간 주도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인가 주체가 금융위원회로 돼 있다.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이 위원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일정대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2단계법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